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6도1110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17하,1934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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